‘反조국 연대’ 강화하는 한국당, 범야도 동참하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놓고 바른미래당 등과 공조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이런 추세를 몰아 다른 야당의 공조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지목하며 조 장관의 탄핵 소추 카드를 꺼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저울질해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의 탄핵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1/3(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만으로도 발의는 가능하지만, 탄핵 소추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49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로선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미지수인 셈이다.

이에 따라 탄핵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안정치연대 등은 조 장관의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른 지역보다 조 장관에 대한 지지 여론이 훨씬 높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에 회의적인 일부 군소 야당이 입장을 점차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2중대를 자처하는 다른 야당이 민심에 굴복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가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조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부정입학, 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역시 국정조사가 현실화하기 위해선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의 동참이 절실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현재로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反) 조국 연대’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조국 사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제2의 조국 사태’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결국 조국 게이트가 아닌,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29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무너진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는 마당에 국민을 무시해가며 끝까지 조국을 감싸려 한다면 결국 이 정권의 몰락은 스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