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차근히 진행 중”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후 북한이 대남 침투나 도발, 어떤 위협 행위를 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나 도발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겠다는 의향 표시는 있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한미 검증단이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근히 진행되고 있다”며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나라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이 되고, 미국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시가 되면 유엔군은 전력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서 유엔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것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미연합훈련에 관련해서는 “연합훈련을 전면폐지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전면 폐지를 할 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어떠한 결정이 이뤄지든지 한미 국방부와 군사당국은 연합방위태세 능력이나 작전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하며 보완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