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최근 고용률이 61.4%로 발표되었지만 늘어난 취업자의 86%가 60세 이상의 단기 재정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30대 취업자는 9,000명, 40대는 12만 7,000명이 감소되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취업이 연결되어 실업자 감소의 주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취업인력의 구인과 구직 사이에서 지속적인 미스매치 문제와 학력 인플레로 인한 실용교육의 문제로서 이는 세계적 현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뿌리 깊은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진로 탐색, 직무능력 키우기, 일 경험기회, 해외취업사업(맞춤형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중 지역주도형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보면, 청년 대상 사업 예산은 전년 보다 47.8%, 노년 대상 사업은 28.9%, 중년 대상 사업은 4.4% 각각 늘었지만, 장년 대상 사업은 21.1% 감소했다.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는 고용장려금 유형이 전체의 47.2%를 차지하고, 전년에 비해 243.2% 증액되어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에 따라 편성된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이 2∼3년 차에 접어들어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직업훈련 예산보다 규모가 큰 신규 고용장려금 등 사업들이 팽창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
첫째, 전반적인 기업구조에서 민간기업 위주의 기업환경의 활성화가 최우선이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목표로 하므로 민간기업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고, 디지털 변혁과 같은 기술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별 인력의 재편성이다.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과 세제 측면에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보다 부담이 되는 원가요소를 줄이고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외국기업들도 유치하는 규제 완화와 내수를 유발하는 경제적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성과평가제도의 과도한 적용과 연봉제 등으로 비정규 근로자가 양산되어 고용불안의 고질병이 만연되어 있다. 이에 청년들은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에 익숙해 있고, 산업현장과 대학과의 교육에서도 현장적응형 인재 육성이 더디어 기업에서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청년들은 눈높이가 높아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취업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칫 정부의 일자리 청년지원금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노사간 안정으로 기업에서부터 최저 근무연한 보장제, 고용장려금관 연계한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상생하는 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자기계발보다는 정부 의존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에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직종별 맞춤형의 커뮤니티에 필요한 인재 양성, 즉 산업인력관리공단과 같은 기업현장 실무교육 양성기관 등에서 직종별 맞춤형 인턴교육을 통해 즉각 기업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부이지만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근무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한국적인 강한 업종에 인력 양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건설업, 석유화학산업, BT, AI를 포함한 IT 융합산업, 방위체산업, 서비스업에서는 의료와 금융, 보험업, 호텔과 의료관광산업 등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임금근로자(불법 체류자 제외)가 통계청 조사에서 84만명으로 조사되었다.실제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며, 3D 업종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청년들이 진입시 고용장려금 중 일부를 지원한다면 고용 대체효과도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대학 전공과 달리 편의점, 이미용업, 카페, PC방 등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이나 아르바이트에 일자리 등 서비스업에 상당 수가 종사하고 있어 일정 소득 보장에는 한계로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와 같이 금융과 KAIST와 같이 세계적 공대를 육성하여 외국학생들도 유입하고 상생하는 교육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지방에도 디지털변혁이 요구되나 인력이 없고 첨단지원의 생태계가 부족하다. 즉, 지역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공대와 산업체들을 수도권에 집중화하여 레지던시형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섯째, 일자리의 질의 개선과 희망을 품어주도록 한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재정일자리사업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단기 임시직이 많아 노인의 비중이 많다.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잠재력이 높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한다. 특히 해외 유학한 인력들이 국내에 유입이 되고, 국내 고급인력들의 해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생산성 범위 내 고용보장제도를 적용, 인적자원관리를 한다.
일곱째, 청년수당 지급시 나이, 중위소득, 졸업 후 기간 등 3가지 기본 요건을 만족하고, 유사사업 종료 후 6개월만 지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매월 구직활동계획과 결과보고서, 증빙처리 등 절차 확인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여덟째,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수급추계와 실제 취업 상황, 재정지원 규모를 실시간 공개하고, 일자리 통계에서도 연령대별ㆍ직종별ㆍ지역별ㆍ근무형태별 취업률과 이직률를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로 동시에 발표하여 청년 등 수요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한다.
결국 일본과 같이 구인난보다 구직난의 열기에서 벤치마킹하여 경제를 튼튼하게 함이 우선으로서 단기적 성과지표나 현금복지 위주의 정책은 중장기적 재정 추계와 연동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결코 세계적인 거시경제 환경만으로 탓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