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방안도 검토
유은혜 “13개 대학 학종 쏠림 심해 조사”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에 대해 입시제도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곳으로 선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들 대학은 학종 쏠림이 심하고 자사고·특목고 선발이 많은 곳”이라며 “공정한 대입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 점검이며, 비리가 접수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대학·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10월 말까지 입시자료 조사·분석을 마치고 바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교육부는 입시 전반 비리 신고를 접수하는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도 신설했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비위 정황이 접수되면 사안을 판단해 바로 특별감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학종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학종전형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년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종 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위는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현장의 의견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보다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조사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실태점검이고 학종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고 “만약 조사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감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고 취업 등 사회 전반의 대책은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1년 전 교육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시에는 수능 하나 가지고 대학에 입학해서 학생들의 특기와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그래서 입시 제도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수시 입학을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여년이 지나다 보니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면서 “이번이 다시 한번 가다듬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