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탐색 마친 한미, 내달 美서 2차 회의… 文 “한국, 美 무기 대량 구매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양국이 24~25일 이틀간 서울에서 내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의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1차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등 탐색전을 마쳤고,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2차 회의에서 인상 규모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한미 양측은 이틀간 방위비 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한미 협상 대표단은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고, 25일에는 10시부터 2시간가량 회의를 했다. 2일차 회의에서 짧게 회의를 마친 것으로 미뤄볼 때 접점을 모색하기보다는 상대 입장을 탐색하는 선에서 1차 회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직간접적 비용으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주장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10차 SMA가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데 공감했다. 특히 미국 측이 더 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시작으로 동맹국의 SMA를 올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분담금 인상 폭을 두고 양국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이 내년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한미 정상은 최근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난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언급하며, 한국의 무기 구매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앞두고 한국의 기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구매 계획 예산의 경우 7조 40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무기 추가 구매를 요청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11차 SMA를 현행 한국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한국 수석대표로 지난 10차 SMA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했지만, 2차 회의부터는 경제전문가의 신임 수석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