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서울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국방 고위급협의체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등 한미 안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 고위급 협의체는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갖는다.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군 기지 조기반환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미군 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정화비용 부담 관련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정화비용 부담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 측의 불만이 토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국이 불만을 나타낸 후 처음 이뤄지는 안보 고위급 회의인 만큼 이러한 내용이 다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유엔(UN)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확대에 대한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작업도 논의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는 “미래 한미동맹 심화, 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