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대입 제도 개편안 공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달도 채 안 돼 정부와 여당이 오늘(26일) 대입 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공정성특위)에 이어 교육개혁 관련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연석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교육공정성특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특위 운영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후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대입 개편의 큰 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교육부와 여당은 정시 확대에는 선을 그어온 만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축소, 자사고·외국어고 일괄폐지 여부에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25일) 교육단체들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단체들은 학생부 비교과 요소 축소를 통해 학종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사교육이나 학부모의 개입 여지가 있는 일부 불공정한 요소가 교육 개혁을 저해한다”며 “교내 생활기록이 아닌 개인 봉사활동과 사교육 유발요소인 수상실적, 부모 인맥 개입이 가능한 자율동아리 등 항목을 학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서열화 해소와 관련해 자사고·특목고 폐지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특목고를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여당은 지금껏 2020년 2주기 평가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0년에는 자사고 12개교·외고 30개교·국제고 6개교 등 총 48개교가 재지정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