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페이지(http://dokdo.mofa.go.kr/kor/)에서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다. (출처: 외교부 독도페이지) 2019.9.25
외교부 독도 페이지(http://dokdo.mofa.go.kr/kor/)에서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다. (출처: 외교부 독도페이지) 2019.9.25

민주당 시도당 2곳, 일본해 표기

한국당 이양수 의원 추가 지적

국립현대무용단, 대국민 사과문

외교부, 독도·동해 페이지 있지만 찾아보기 어려워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 공공기관 15곳과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2곳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된 안내지도를 내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해’ 표기 오류가 있는 공공기관에 엄중 경고를 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정부 기관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강원도당과 충북도당은 홈페이지 길 안내 페이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구글 지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총 15곳에서도 동일한 지도를 사용한 곳이 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경북대병원, 부산대, 창원대, 청주교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데이터진흥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앞서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임업진흥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원 등 3곳의 홈페이지 길 안내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받자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후 이양수 의원실은 국회 17개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434개를 전수 조사해 이러한 지도 표기 오류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도 지적받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께서 엄중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 대해 직접 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 받고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고 여당의 책임 있는 반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홈페이지 내에 '영토 해양 이슈' 페이지에서 '동해'의 근거와 일본도 과거에 '일본해'라고 명칭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잘 설명돼 있다. 사진은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 1809)'에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로 표기한 모습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 2019.9.25
외교부 홈페이지 내에 '영토 해양 이슈' 페이지에서 '동해'의 근거와 일본도 과거에 '일본해'라고 명칭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잘 설명돼 있다. 사진은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 1809)'에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로 표기한 모습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 2019.9.25

외교부에서는 독도와 동해 등 영토 및 해양 이슈에 대해 바로잡는 설명 페이지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국민이든 외부에서든 찾아보기가 어렵게 연결돼 있다.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는 명칭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동명왕편, 광개토대왕릉비,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 페이지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해’ 명칭은 1602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에서 처음 사용된 명칭이라고 주장되는데, 일본인 스스로가 동해 수역의 지명을 ‘일본해’로 인식하지 않았음이 다양한 사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19세기에 ‘일본해’ 사용이 증가하게 됐다는 서양고지도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일본해’ 명칭이 19세기에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 1809)’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1844)’ 등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다수의 지도가 동해 수역을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있기에 ‘일본해’ 명칭이 일본에서조차 확립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외교부는 소개페이지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독도 페이지에서는 소개하고 있다(http://dokdo.mofa.go.kr/kor/).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독도와 동해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잘 찾아서 배치하고 설명해놨지만 정작 이 설명 페이지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직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돼있다. 일본은 재팬(Japan)이라는 영문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쉽게 영토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들을 외국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있는 반면 외교부는 홈페이지 내에 목록에서 영토 이슈라는 2차, 3차 연결 페이지를 찾아야 독도와 동해에 대한 근거와 설명들을 볼 수 있다.

한편 국립현대무용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표기 오류 지도 관련 ‘국립단체로서 세심히 살펴보지 못해 매우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국립현대무용단은 홈페이지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면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잘못 표기가 됐음을 인지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출처: 국립현대무용단) 2019.9.25
국립현대무용단은 홈페이지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면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잘못 표기가 됐음을 인지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출처: 국립현대무용단) 20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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