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이재명, “수도권매립지 현안 공동 협력한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현안 해결과 자원순환 일류도시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 문제 해결 등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발표문 내용은 ▲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에 따른 반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 결의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 위한 공동협력 등이다.

이날 공동발표문 채택에 앞서 박 시장은 이 도지와의 환담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고통 받는 인천시민의 입장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시니 든든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27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았을 인천시민의 고통을 공감한다.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사용 종료에 대비해 환경부가 주체로 3개 시·도와 함께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지자체는 현 수도권매립지는 최소한의 소각재 및 불연물만을 최종 매립 처분해야 함에도 재활용과 소각처리 돼야할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직매립으로 인한 반환경적 운영 등 문제를 안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 당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친환경 매립방식 운영을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종료 대비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에 따른 비판도 수용했다.

양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기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악취·먼지·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없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할 것을 결의했다.

이밖에 중앙정부는 생산과 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추진할 것과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의 조성에 중앙정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향후 새로이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할 것과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 및 조성 후에도 폐기물은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양 지자체간 공동 발표에 따른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 주도로 3개 시·도와 함께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관련된 문제와 해결 등 3개 시·도간의 첨예한 이견 조정, 입지지역 자치단체,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 유치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친환경매립지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비전과 실천방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이 뒷받침 돼야하기 때문에 환경부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6~8월 3회에 걸쳐 3개 시·도가 지속해서 환경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3개 시도국장회의 취소이후 중지된 4자간 협의 재개 및 기관장 회동을 통해 대체매립지 난제를 조속히 협의·해결해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정상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10개 군·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투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고, 내달 11일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시민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발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정책협의를 이어왔다. 서울시와도 공동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협의해 정책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