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부담 비중 최하위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과 세금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한국이 33.7%로 OECD 평균인 20.5%보다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는 라트비아(41.8%), 멕시코(41.43%), 그리스(34.8%)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 의료비 직접 부담이 많았다.
다만 2017년 우리나라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5년 전인 2012년 35.0%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로 9.4%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중이 컸던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요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돼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급여 진료 항목이 여전히 많았던 데다 급여항목이라 할지라도 본인 부담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60.6%로 OECD 평균인 73.6%보다 적었다.
공공재원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의무가입보험 재원이 정부 세금에 전부 포함된 금액이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경상 의료비 공공재원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5%) ▲라트비아(57.3%) ▲칠레(59.9%) 등이 있다.
반면 공공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5.5%), 독일(84.4%), 일본(84.1%), 덴마크(84.0%), 룩셈부르크(83.8%), 스웨덴(83.7%), 프랑스(83.4%), 체코(82.1%) 아이슬란드(81.8%)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