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이명박·박근혜 향수만 가득”
심상정 “국민 더 가난하게 하는 민폐”
정동영 “재벌과 1%위한 민생 파탄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가 2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발표한 ‘민부론(民富論)’과 관련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대국민 사기극” “국민 민폐론” “이명박근혜보다 후퇴” 등 황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맹비난했다.
앞서 전날 황 대표는 민부론을 발표하고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민부론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줄이는 대신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역대 보수 정권이 추진해왔던 친시장 친기업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근혜 시절 실패한 정책만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민부론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한국당의 민부론은 이미 폐기 처리된 747·줄푸세 같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며 “한국당은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가짜라는 명백한 현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상무위원회의에서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며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랜 기간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라 통찰력 있는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 내심 긴장했다”면서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 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저출산, 저성장을 극복할 어떤 기획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고 성토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재벌과 1%만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사회로 가자는 민생 파탄론”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의 핵심은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 자유화, 작은 정부, 감세 등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과 MB노믹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과 초이노믹스 등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 추진해온 것”이라 주장했다.
같은 당 문정선 대변인도 한국당의 민부론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민부론이 아니라 숫제 재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부론인데 구체적 정책은 대놓고 재벌공화국, 박근혜의 줄푸세, 이명박의 747 사기극의 재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부론과 관련된 비판에 적극 반박했다.
김종석 의원은 “부의 불평등보다 더 중요한 것인 빈곤 해소”라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자는 개념이 민부론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를 민간 주도로 하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며 “대기업의 갑질과 부패의 고리뿐만 아니라, 대형노조와 같은 조직화된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소등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