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이념적 선동에 가까워”
“저출산 저성장 극복할 비전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 비전을 담아 발표한 ‘민부론(民部論)’에 대해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혹평했다.
심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심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대안경제 전략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라 통찰력 있는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 내심 긴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1야당의 경제대안이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 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라는 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민부론은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저출산, 저성장을 극복할 어떤 기획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지난 주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경제와 기후, 분배 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제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