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민영화사업 아냐… 이미 KDI 입증“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최근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민영화 논란에 대해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입증한 사안”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오후 1시 30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의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은 완전 이전이 최선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2011년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철웅 국장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확대재생산되고 이해당사자 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경우 시민의 혼란 가중, 사회적 갈등 확산으로 10년을 준비한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 일정 및 대전시 입장은 “이 사업이 의회동의 지연 등으로 늦춰진다면 2021년 착공 및 2025년 준공 일정에 맞출 수 없고 시설노후화로 인한 대전시민의 안정적 생활하수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단계별 추진 일정이 늦춰질 경우 건설비용 상승, 지역 간 갈등 유발, 불필요한 행정낭비 등으로 전체 공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사업단계별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현재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승계방안 마련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이전지 및 이전예정지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시민과 함께 하는 국내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해 악취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해 명품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며 “150만 대전시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바로알기’ 10가지 항목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 내용을 밝혔다.

먼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계각층이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을 하고 10년을 준비한 현안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KDI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명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 2조 2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01년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에 의해 하수처리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올해 위탁예산 500억원(30년 기준 1조 5000억원)이 지급되어 혈세낭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전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방법은 없는가”란 의문에 대해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간투자사업이 특정업체를 배불리는 특혜성사업이 아닌가”란 의문에는 “제3자 공고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수익의 적정성도 기획재정부와 KDI가 면밀하게 검토하므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면 하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란 질문엔 “하수도 요금은 지자체장이 요금현실화율 등을 감안,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책정,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