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향하는 文대통령, 北비핵화 운전대 다시 잡나

[천지일보=손성환·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2일 뉴욕을 향했다. 문 대통령은 3년 연속 뉴욕행을 결정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핵 대화 운전대를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좀처럼 진전이 없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행보 기회가 많아졌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의 최대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9번째 정상회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단연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이다. 지난 19일 최종건 청와대 평화정책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북미 양측이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상황인 점을 들어서 북미 3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분위기”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관심사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다. 이 점을 놓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북미 양측의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먼저 합의한 후 로드맵을 따르는 포괄적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측의 이러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고심해 적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의 이견을 어느 정도까지 좁히느냐에 따라서 운전자 역할을 잘 했다, 못 했다 성패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선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우군 확보 차원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일 갈등으로 인해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응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미동맹 균열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5배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이달 안에 1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 기업에 대해 개인배상판결을 결정한 후 한국에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등 수출보복 조치를 가하며 한일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