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부론’ 발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규제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경제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 중심 경제에서 민부 중심 경제로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함께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무너진 이유는 국가와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민간과 시장의 경쟁력을 일으킬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국가의 통제와 개입에서 민의의 창의와 자율로, 경쟁력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