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라인 교체 후 한일 첫 국장급 협의… 日 입장 되풀이할 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 국장급 협의가 20일 일본 도쿄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양측은 내주 유엔 총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 간의 첫 회담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0일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이는 이달 초 다키자키 국장이 새로 부임한 후 첫 만남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놓고 양측의 탐색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질 한일 외교 장관급 회담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만남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간의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유동적이고 임박해서 결정이 날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장관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6~7개국과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측은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외교 소통 채널은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장국과 장관급 등 각급에서의 협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젠간 만날 기회는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 장관 회담을 비롯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은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의 외교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모테기 외무상도 고노다로(河野太郞) 전 외무상과 같이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언론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개인배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한일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고 한국이 이를 어겼으니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협정을 담당했던 한일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은 개인 배상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국 대법원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은 판단으로서 한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