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국회, 국민소환제 등 검토 후 입법
이해찬 “2.4%에 불과한 국회 신뢰 높여야”
이인영 “국회, 회의 등 제시간에 열려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남은 기간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상시 국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오랜 경험이 있는 중진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듣고 의총을 통해 내용을 확정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국회혁신특위는 지금까지 총 4번의 토론을 거쳐 국회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상시 국회체제 확립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결정의 시스템화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일정한 불이익 부여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갈 경우 국민 참여를 통한 국회 운영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의무 강화 ▲국민 소환제의 검토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 신뢰도가 2.4%로 거의 꼴찌에 가깝다”며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국회혁신특위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20대 국회 하반기로 오며 국회가 거의 공전하다시피하면서 신뢰도가 더 떨어진 것 같다. 이런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 수 있는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결국 핵심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와 회의, 예산안 심사 등이 열려야 할 시간에는 열리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장치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한 강제 장치까지 만들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혁신특위의 내용을 원내 활동 과정에서 제대로 입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