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증세 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빚어졌다.
손학규 대표는 회의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재원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면서 "복지정책 내용을 합의된 뒤에 비용논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부유세 신설'을 주창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당의 주인인 당원 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복지 문제를 돈으로만 왜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나는 복지는 돈이고 성장기반이라고 본다. 수세적으로 끌려가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라디오에 출연, 손 대표의 `증세없는 복지' 주장에 대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신념과 확신 부족'으로,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선 "가난한 사람을 자선으로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각각 평가절하했다.
이에 천정배 최고위원도 "보편적 복지를 증세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라며 "전국민을 중산층 수준으로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증세없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가세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거론, "세금 문제를 들어 나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권의 물타기"라며 증세 주장에 동조했다.
이 같은 지도부간 이견 속에 당내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단장 이용섭)은 이날 오후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금주 내 정책비전과 재원책에 대한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3+1'(무상급식.의료.보육) 복지정책을 일자리.주거 복지를 더한 `3+3' 복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단에는 강봉균 홍재형 김진표 최인기 장병완 조영택 의원 등 관료 출신과 김효석 우제창 의원 등 교수 출신 전문가 그룹 등 무상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인사들이 대거 참여, 정책의 궤도 수정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