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들 “韓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부적절… 과도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국이 한국에 과도하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의원들은 내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이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경계했다.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5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미국은 한국을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고,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미국 소유이자 한국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은 예외이지 규칙이 아니”라고 말했다.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분담금 협상에는 미군 인건비 분담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의 90% 이상을 들인 것은 엄청난 것이다. 5배 요구는 과도하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