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을 맞아 18일 국가적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박환인 대수장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순과 팔순을 넘긴 예비역 장성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핵을 보유한 북한에 의해 망국의 굿판이 벌어질 경우 국민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는 킬링필드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 두려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백승주·이종명 의원이 함께했고 정인귀, 유병구, 강신길, 김진섭, 김태우, 김형철 운영위원 등이 배석했다.
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예비역 장군)은 “북한과 체결한 1970년 7.4남북공동성명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등은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로 인해 휴지조각이 됐다”며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가 사실상 와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남북군사합의서 폐기를 계속 요구해 왔으나, 현 정권의 국방당국과 안보책임자들은 이를 외면하면서 남북군사합의서가 방어준비 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수장은 성명을 통해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시행을 유보해야 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전작권 조기전환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에 약속한 3불(不) 선언을 철회하고,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핵 공유협정 체결을 포함한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대수장은 또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의 약화 내지 무력화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현 국방장관을 형법 제99조에 근거해 일반이적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