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구정책 TF’ 발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절벽을 우려해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인구는 줄고,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에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오는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내년에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홍남기 장관은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과 대책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