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1년] DMZ 초소 일부 철수했지만, 北 미사일 도발 지속… “도발에 단호해야”
[9.19합의 1년] DMZ 초소 일부 철수했지만, 北 미사일 도발 지속… “도발에 단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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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12일 남북 군이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시범철수 GP(감시초소)를 공동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우리측 군 현장검증반이 북측 안내인원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대표 육군 윤명식 대령(오른쪽)과 북측 안내 책임자 육군 리종수 상좌 (제공: 국방부) ⓒ천지일보 2018.12.13
지난 2018년 12월 12일 남북 군이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시범철수 GP(감시초소)를 공동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우리측 군 현장검증반이 북측 안내인원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대표 육군 윤명식 대령(오른쪽)과 북측 안내 책임자 육군 리종수 상좌 (제공: 국방부) ⓒ천지일보 2018.12.13

남북관계,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뀌어

文정부, 北 감싸고 안보력 약화 비판 받아

“北도발엔 단호히… 대화 연연 말고 의연해야” 지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정부는 평가한다. 하지만 군사합의 1년을 하루 앞둔 18일 북한의 그간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합의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북한을 감싸고,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등 안보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한은 9.19군사합의로 그동안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곳을 서로 폐쇄하고,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DMZ 내 도로개설과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북한은 올해 총 10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등 발사체 도발을 벌이며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당초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과 신형무기도입을 이유로 들고 비난하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그러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며 미사일 도발을 멈출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을 비롯해,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신형 대구경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을 동해로 쏘아 올리면서 신형 무기 체계를 갖춰갔다. KN-23은 최대 사거리가 약 600㎞로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 된다.

하지만 문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또 북한은 군사합의 때 약속했던 긴장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유해발굴도 남한 단독으로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방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9.19군사합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군사합의가 완전히 이행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을 했다.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단거리 미사일 (출처: 연합뉴스)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단거리 미사일 (출처: 연합뉴스)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 움직임이 보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부의 대화 요청에도 언급이 없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며 홀대하고 있다. 중재론, 운전자론이 소용없는 꼴이 됐다. 비핵화 대화 재개 국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하고 북한이 대화를 무기로 삼지 않도록 의연하고 조급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9.19 군사합의로 JSA 비무장화와 GP 일부 철수 등 긴장완화에 일부분 기여하지만, 남북 간 합의했던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오히려 북한은 올해 10회나 미사일 도발을 벌였다”면서 “9.19군사합의에 적대행위 금지를 북한이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부 군사합의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비핵화는 한 발짝도 진전이 안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군사합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덧붙였다.

문 센터장은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국민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이 마음 놓고 미사일 도발을 벌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명확히 짚어주고 남측이 대화에 연연하니까 북한이 대화를 무기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에 연연하거나 조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북미 실무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실무협상이 진전이 있고 비핵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면 남북 관계에도 순기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비핵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남북 관계 교착 국면은 길어질 수 있다”며 “북한은 자기들이 아쉬우면 대화에 나오게 돼있다. 그 시기와 조건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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