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9 사법연감 발간
대다수 전자소송으로 접수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이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가사사건 건수는 70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원이 발간한 올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58만 5580건으로 2017년 접수된 건수(674만 2783건)보다 15만 7203건 감소했다.
소송 건수가 감소한 것은 형사사건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사건이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9만건 이상 감소해 전체 소송 건수가 전년도보다 2.33% 줄었다. 형사사건은 2017년 당시 161만 4463건 접수됐지만, 지난해는 151만 7134건에 그쳤다. 전년 대비 9만 7329건(6.02%) 감소한 것이다.
형사사건은 지난 2016년 171만 4271건이 접수된 것에 이어 2년 연속 9만건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인지수사 감소를 주원인으로 꼽았고, 검찰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인지하고 수사하는 ‘인지수사’를 줄였기 때문에 형사사건 건수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년~2016년) 상회하던 검찰 인지수사는 문 전 총장이 취임한 2017년 353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2592건으로 줄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민생범죄 발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2015년 3만 9287건, 2016년 3만 7400건, 2017년 3만 5651건으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13% 증가한 3만 6054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법연감은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됐으며, 사법부 조직 현황은 물론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 분야별 통계 등이 담겨있다. 사법연감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자료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책 형태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