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개혁 당정협의… 조국 법무장관 참석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사법개혁, 법무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한다.

또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제고 방안, 최근 문제가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지난 4월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공수처법 2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수정안 마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며, 법무부에서는 조국 장관과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한편 민주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청와대와 함께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한다.

교육 당정청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대책과 고교 무상교육 문제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