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하 중사 공상판정 논란에 “법조문 탄력적으로 살펴보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상(公傷)’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살펴보라”고 지시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 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그가 전역할 때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이 결정을 뒤집고 ‘공상’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전투에 준하는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그 외의 훈련이나 공무 과정에서 입은 상의를 뜻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뢰 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왔다는 것이 보훈처의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진 점에서 보훈처의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 중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은 보훈처의 결정이 알려진 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17일 오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보훈 중시' 국정운영 기조에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