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루비니 교수의 ‘세계 경기침체와 국내 경제위기’ 경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IT 칼럼] 루비니 교수의 ‘세계 경기침체와 국내 경제위기’ 경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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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의 저명 저널에 기고문과 국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공급 충격’으로 내년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도 한다. ‘공급 충격’의 원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통신기기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등 미·중 기술 냉전으로 인한 공급 제한, 이란 발 중동 유가 급등 문제를 들고 있다. 이러한 ‘공급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로 수입 소비재, 중간재, 첨단 부품, 에너지 가격은 오르는데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제품 생산은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의 세계 경기 침체의 모습이 과거와 다르다고 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수요 충격’에 따른 것으로, 금리 인하, 재정 확대 등으로 대응이 가능했지만 ‘공급 충격’은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 경기부양에만 효과적일 것”이라고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부족한 데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치문제로 비롯된 ‘공급 충격’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미국이 중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비관세장벽 등은 대부분 국가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 현재는 미국이 중국을 ‘협박(bully)’하는 것으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 이러한 미·중(美中)양자 간 접근 방식보다는 WTO와 같은 다자 기구를 통한 타협의 장을 마련해 중국이 보다 개방적인 경제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한국 경제는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 격화로 각국 간 분업·특화를 기반으로 한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경제 갈등 문제까지 직면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양국 모두 아시아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최근 갈등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등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 하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한일 경제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 요인까지 겹쳐 2%대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다.

루비니 교수는 “그동안 한국은 대외 개방형 경제 체제 기반으로 성장해왔는데 현재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 갈등 등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일 경제협력이 양국에 유익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일 갈등은 과거사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과거사 문제는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비니 교수는 최근 한국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이는 일본에서 똑같이 한국산 제품 보이콧 현상을 야기할 수 있어 무역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 “국수주의 감정을 자극한다면 정치·외교적으로 문제가 더욱 꼬여 외교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우선 대외 개방형 경제체제로 인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위협이 되며 이는 일본, 독일 등 대외 개방형 경제체제가 모두 똑같다고 한다. 한국은 구조적인 문제로 선진국 경제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저성장세를 보인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경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세보다는 스타트업 등 창업 중심 국가로 탈바꿈하고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해져야 하며 기업 혁신을 유도하면서 노동자도 동참하도록 하는 ‘스마트(smart)’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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