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안전’ 北과 ‘비핵화’ 美, 실무회담서 합의점 도달할까
‘체제안전’ 北과 ‘비핵화’ 美, 실무회담서 합의점 도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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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산책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산책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미국담당 국장 “실무회담 몇 주일 내”

북한, ‘새로운 계산법’ 요구 재차 강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이 요구사항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체제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북한과 선제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해온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북한은 전날(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이 ‘몇 주일 내’ 열릴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로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다만 북한은 이번 실무협상에 대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긴장감을 유지했다. 특히 담화는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성사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근거로 새로운 관계 설립을 목표로 한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줄곧 요구해왔다.

당시 북미 정상은 ▲새로운 관계 설립 노력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30일 오후 3시 40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남북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경계석을 가운데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관 Dan Scavino Jr. 트위터) 2019.6.30
30일 오후 3시 40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남북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경계석을 가운데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관 Dan Scavino Jr. 트위터) 2019.6.30

하지만 미국은 회담 이후에도 변함 없이 선(先) 비핵화 후(後) 상응조치 방침을 고수해왔고, 결국 양국 간 협상은 공전을 거듭,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은 이같은 미국의 대화 방법을 문제 삼으며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 이어 ‘새로운 계산법’을 올 연말까지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최근 태도 변화의 신호를 보냈다.

북한이 최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에서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표명하자 미국은 ‘리비아 모델’을 연급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매우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줄곧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이 ‘체제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아직은 낙관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전제하에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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