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19 남북군사합의서 1주년 세미나’ 축사
“군 본연의 사명 다하며 합의이행 쉽지 않아” 토로
“인내심 필요… 한반도평화 위해 강한 군사력 뒷받침”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는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대비 태세가 뒷받침돼야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장관은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9.19 남북 군사합의서 1주년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후 지난 1년간 과정에 대해 “비무장화를 마친 공동경비구역(JSA)의 실질적인 공동경비와 남북한 지역 자유왕래는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화살머리고지 일대에는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만 연결해 놓은 상태이며 남측지역에서만 유해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한강하구 자유항행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서 군사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1주년을 맞은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며 “70년간 지속돼온 대결과 갈등을 하루아침에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에 대해서 그는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등 군사적 충돌 위협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부당한 경제조치로 주변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굳건한 안보와 우리 군의 강한 모습을 더욱더 바라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반도의 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보다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군은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에 더욱 전념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명한 것은 군의 본연의 사명과 9.19 군사합의가 결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며 “강한 힘이 없으면 우리의 안보전략인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