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국민 세금 750만원 육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내년엔 10만원가량 증가한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 9천원이 된다. 이는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인 740만 1천원보다 약 9만 8천원 늘어난 것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난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하락한다. 하지만 2021년 19.2%에서 2023년에는 19.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