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주문”
당정, 이번 주 검찰개혁 관련 당정 협의 진행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5%로 역대 최저
이인영 “집중 심의 구성해 법안 처리율 높여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국민께서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예상보다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8월 고용율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9월 수출 역시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당정은 입체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 움직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집행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림 ▲추경 예산 이달 중 75%, 연내 100% 집행 ▲하반기 재정보강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 계획을 통해 마련된 2조 6000억원의 신속한 투입 ▲공공․민자․기업투자 등 3대 투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과감한 규제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8개월 만에 나타나고 있는 수출 회복세를 보다 견고하게 견인하기 위해 신남방 외교 등 수출 다변화와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수출시장 구조 혁신과 디지털․콘텐츠 무역 촉진 등 추가적인 수출 진작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소비심리 제고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및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확대·강화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적 정책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5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 추가 공급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스마트 상점 보급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조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핵심품목 관련 예산의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고려하겠다”며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의 처리와 함께 핵심품목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조국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조국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에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빅 데이터 경제 3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청년기본법 등 주요 민생입법의 마무리 ▲국회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시스템 재구성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하면서 특검과 해임건의안, 장외투쟁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 민생을 돌보라는 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추석 기간 동안 국민이 보여준 민심은 민생이 시작이고 끝이며 전부였다”며 “민심은 절박했고 그래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고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하고 국회는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고 추석 기간 민심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특히 비쟁점 법안에 대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할 때 일하는 국회가 되어 달라고 꾸짖어 줬다”면서 “이에 저는 모든 정기국회 기간에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비쟁점 기간 동안 집중 심의 기간을 따로 구성해서 30.5%에 불과한 법안 처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타협과 대 공존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민생 우선이라는 국민의 절대명령을 받들어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