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여성 혼인 최저연령 16세→19세 상향

[천지일보=이솜 기자] 인도네시아 여성의 법정 혼인 최저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오를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관련법 실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여성의 혼인 최저 연령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19세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녀 10명 중 7명이 18세 전에 결혼하는 등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 결혼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과 상관없이 종교 당국의 승인하에 16세 미만 소녀들이 결혼하기도 한다.

아동·여성단체들은 “10대 소녀의 임신은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사산 등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능력을 향상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미성년자의 결혼이 부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성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작년 위헌 결정을 내리고 3년 내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