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데이비드 시어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를 격하게 동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 교섭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어 전 차관보는 최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소미아 협정이 “일본 한국 방위 관계의 새로운 무대”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며 “이른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협정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어 전 차관보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낙담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알력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안보와 역사 문제가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는 뜻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어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해 미국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크다는 식의 불만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표명했다.
그는 이 조약에 대해 일본에 미국 방위 의무가 없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미군기지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주둔 비용 부담 면에서도 꽤 균형이 잡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어 전 차관보는 한일 관계 악화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할 뿐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위해 한미일 3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어 전 차관보는 장래에는 미국과 일본이 상대에 대한 방위 의무를 공유하는 상호방위조약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