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갈등 벌어지나… ‘檢 개혁’ vs ‘조국 수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조국(54) 법무부 장관과 ‘조국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두 사람이 각각 이끄는 조직인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법무부와 검찰, 두 조직 간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두 조직 간 갈등의 조짐은 지난 9일 조 장관의 취임한 당일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검찰 간부들에게 조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냐’ 등과 같은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과거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취임 이후 행보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구도를 굳히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취임 후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직접 수사 축소 등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특히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의 단장은 검찰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황희석(52,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구성부터 개혁에 초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성화 및 구성 다양화를 지시했다. 검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검찰 내에서 ‘반골’이라고 평가받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수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가지고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문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수사받고 있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사건에는 ▲가족 사모펀드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의 문제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김모(37)씨를 조사하면서 그에게 동양대 연구실 PC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에 장착돼 있던 하드디스크를 모두 임의제출받고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