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북한 비핵화 무산시 국가안보 대책 있나
[정치칼럼] 북한 비핵화 무산시 국가안보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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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10일 북한은 또 미사일을 동해로 쏘아 올렸다. 미국이 북한에게 새로운 조건으로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하자 북한의 외무성 최선희가 이달 말 미국과 마주할 수 있다고 화답한 후 발발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미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에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만드느냐에 따라 위험도도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남북의 평화를 전제로 평화경제, 신한반도체제 등으로 앞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공격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핵무기를 빌미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북미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전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과 부분 또는 일부의 조건만 원하는 북한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왜 비건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실패의 경우를 언급했을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북미회담 이후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북한의 결정을 기다렸다. 김정은과 좋은 친구사이라며 서신으로 특별한 의사교환을 하고 갑작스럽게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제의에도 기꺼이 응했다. 그러나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회담은 답보상태다. 갑작스러운 판문점 만남 이후 금방 제3의 북미회담이 성사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가 무색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미국은 북한에게 대화를 재개하자고 하였지만 북한은 대답대신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답답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다. 당장 협상이 열려도, 열리지 않아도 북한의 가공할 미사일이 쏘아 올려질 때마다 긴장이 고조된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미국은 구경꾼 입장이 되어도 우리나라에게는 영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서니 매순간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낼 무기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무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하고자 한다.

사실 북한이 미국 영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 자국방어수단으로 필요하다. 이는 한국에 인접한 중국의 견제에도 유리하다. 국내 전술핵 보유는 북한의 핵 공격의 위협을 억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한미동맹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 등 한국에서 펼치는 미군의 모든 행동을 비용으로 견주며 방위비 부담을 확대해 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환영할 전략이다. 북한의 거친 선전포고가 거듭될수록 미국은 더 강력한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거나 무기구입을 제안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전술핵 배치는 남북의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고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유도하여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국방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방은 강화하는 것이 아닌 약화되고 있다. 짧아진 군복무기간으로 인한 전투능력 하락, 최전방 초소 감소, 폭행, 폭력 등 군대의 기강 해이 등 자체적 문제와 동맹국인 미군과 유기적 협력 부분 등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매번 신형무기를 자랑하며 쏘아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적할 무기는 존재하는가. 전술핵이란 것이 보유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핵탄두 발사를 진행하려 한다면 발사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먼저이고 전술핵의 보유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니 전술핵 배치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미협상은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다. 만일을 대비한 우리 국방전략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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