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세상] 조국, 그 부끄러운 이름이여

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민 다수의 의견을 저버리고 진영논리에 휩싸인 채 조국 지키기를 굳혔다. 200% 예상했던 바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진영논리에 갇힌 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이 잘못을 저질렀던 아니던, 의혹이라고만 주장한 채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은 쿨하게 인정하고 속죄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은 그에게 실망했고, 더 나아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나라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에 대해 법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들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법조인들 상당수는 조국 장관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검찰개혁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SNS 뒤에 숨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가 껍질을 한번 까보니, 까도 까도 끝이 안보인다는 말들이 시민들 입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와 촛불로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2년이 지나자 국민의 의중을 무시한 채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선 모습은 정작 추구하려는 사법개혁보다는 불신과 함께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며, 레임덕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검찰을 ‘미친 늑대가 날뛴다’로 몰아붙이는 여권의 이중잣대는 추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심을 이겨보겠다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가장 무섭다는 학생들이 또 촛불을 들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세 번째 촛불을 든 것이다. 특정 정당과 정치적 소비를 배제한 채 집권층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이들은 순수히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조국 사태는 이데올로기,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보수, 진보 분열상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조국을 따르는 진보주의자들은 진영논리에 빠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잊어버린 채 그의 신변 보호에 돌격대장 역할을 했다. 조국에 대한 팩트 기사에도 이들은 조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기 시작했다. 친정권 성향의 네티즌들이 조직력을 동원해 대형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조작한 데 이어 특정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를 유리한 방향으로 노출하기 위해 대거 동원됐다고 전해졌다.

이제 국민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청와대와 여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윤석열 검찰사단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고 있다. 집권세력이든 무엇이든 어느 것도 눈치보지 않고 진실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매진하는 검찰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권력과 싸워야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은 이제 대다수 국민이 믿지 않는다. 그저 경험해도 좋으니,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전처럼 거짓과 부패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으나 사상 최악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직면한 한국의 현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최소한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