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임명이 몰고 온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
[사설] 조국 임명이 몰고 온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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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 동안 사회여론은 온통 ‘조국’ 판이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의혹으로 말 많고 탈 많았던 조국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반대가 찬성을 원하는 국민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대한민국 사상 배우자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할 입장에 놓인 상태에서 장관, 더군다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직에 오른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그만큼 조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깊었다는 것이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경우 현 정권의 떠받치고 있는 진보 지지층들이 이반될 것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많은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원로나 대학교수 등도 청문회 과정에서도 거짓이 드러난 조국을 임명하면 민의에 거스르고 사회 상식에 반하며 소통과 평등·정의를 약속하고 출범한 문 정권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설령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행위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바, 자신과 가족 관련해 ‘비리의 종합 세트’로 일컬어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딸 조 모(28)씨의 주민등록상 생월 9월을 2월생으로 변경한데 대해 선친이 신고해 자신은 모른다고 여러번 답변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야당에 의해 조 씨의 기본증명서 상 신고자는 조부가 아니라 부(조국)로 이미 확인됐고 또 조 씨의 생년월일을 허가했던 당시 창원지법 담당판사조차 ‘(조 장관은) 당초 (딸) 출생시 9월인 생일을 그 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는 물고, 그 해 2월생으로 허위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단한 이 건 하나만 봐도 문제투성인데, 조 장관이 “착오했다” 한마디면 또 끝날 일이다. 

의혹투성이 조국이 국민정서에 반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9일, 서울대생들이 ‘오늘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며 촛불을 들었다. 정치원로들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의) 어리석은 선택”이라 우려했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에서는 해임건의안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이다. “이 나라에 법무부 장관 적격자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문 대통령의 독선 임명에 대해 야권과 국민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정의가 사라진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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