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발사체 쏜 북한, 우려만 할 것인가
[사설] 또 발사체 쏜 북한, 우려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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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에 무력도발이다. 바로 전날 북한은 북미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앞에선 평화를 말하고 뒤통수를 치는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우리 미사일 수준을 충분히 제압할 정도라 본다. 우리 군은 미군의 전투력을 빌려 안보 위협에 간신히 대비하는 상황이다. 4.27 판문점회담 때만해도 금방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 다들 예상했지만 이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비핵화만 운운하다 위험부담을 키울 것이 아니라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강화시키면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입장도 바뀌고 있다. 

미국의 입장 역시 기존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서 물러나 절충점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문제는 갈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빈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무대에 발을 딛도록 교량 역할을 했지만 정작 북한으로부터 걸림돌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흔한 무기 시험으로 치부하자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항의는 무시하고 연일 발사체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력은 약화됐고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의 방향을 조금만 틀면 바로 대한민국이 요격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 적극적인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요격미사일로 동해상에 쏘아올린 발사체를 타격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 한미군사훈련 등 북한이 겁내는 훈련을 더 강화해, 북한의 위협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대부분의 일은 실패해도 기회가 있다. 그러나 안보만큼은 무너지면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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