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직접수사 줄이고 감찰 활성화” 지시… 檢통제 나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취임부터 강조한 검찰개혁의 일환이지만,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이라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 핵심 내용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수부가 주도하는데 현재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운석열 검찰총장 역시 익히 알려진 대로 ‘특수통’이기 때문에 특수수사를 줄이는 방안이 윤 총장과의 충돌을 심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도 지시했다.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되는 모양새일 것으로 보인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여러 계층으로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현재 비어있는 대검 감찰본부장 자리를 서둘러 메우도록 했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직접 거론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