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 조국 이후 檢 칼끝은? 한국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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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적극 나설듯

이상휘 “추석 이후 소환 예상”

“정치쟁점화… 정상참작 어려워”

박상병 “다수의원 기소될 가능성”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했던 검찰의 칼끝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옮겨가는 모양새다.

실제 검찰은 10일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총 18건을 모두 넘겨받았다. 또한 해당 검찰청이 최근 인사에서 정치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형사부(옛 공안부) 검사 수를 2배로 늘리는 등 본격 수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 기소 직후 ‘정치검찰’이라는 단어가 여권에서 등장한 만큼 조 후보자 가족 수사가 정치행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검찰이 관련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진행된 천지TV의 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에선 ‘조국 장관 임명 이후 검찰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나?’라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검찰의 다음 칼끝은 한국당을 향할 것”이라며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이 관련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말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며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곧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검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강하게 밀어 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5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한다면 내년 4월 총선과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5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출마)도 제한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벌어진 폭력 사태로 여야는 서로를 무더기 맞고소·맞고발했다. 특히 고소·고발된 109명 가운데 59명이 수사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한명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한국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의연하고 당당해야 한다. 경찰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어야 했다”면서 “당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면 정상참작이란 게 있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운영에 관한 문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몸싸움은 상해를 입힐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며 “(폭력 사태는) 어떤 정책이나 가치를 실현시키키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이유로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판사도 사람이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는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며 이미 정치 쟁점화 됐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장관도 단죄되는 마당에 한국당 의원들이 조사를 받는다 해서 이 부분(정상참작)을 어떻게 고려해 줄 수 있겠느냐”며 “과거와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 평론가는 “현 시점에서 한국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향후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수 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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