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무반응,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 나서달라”
한국 비행정보구역, 중국과 일본이 관제업무
최근 항공수요 급증으로 안전문제 확보 시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일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항공회랑은 항로 설정이 곤란한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일반 항로는 고도를 바꿀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선 바꿀 수 없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중국과 일본의 직항로로, 519㎞ 구간 중 우리 비행정보구역은 총 259㎞에 달한다.
해당 구역은 대한민국 비행정부구역(FIR) 내에 있지만, 서쪽은 중국 상하이 관제소에서, 동쪽은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에서 관제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과거 외교 단절 시기에 중국이 미수교국인 한국과의 관제기관 교신 등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이 우리 정부가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최근 항공수요 급증으로 해당 구역을 지나가는 항공기가 하루 880편에 이르면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신항로 개설 등 ‘제주 남단 항공회랑 정상화와 관련해 “일본 측에 여러 번 협의와 회담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의장 주재로 제주남단 항공회랑 당사국간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항공회랑 실무그룹(ICAO와 한중일)’을 구성키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 연결 신항공로를 개설하고 관제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한 방향으로 항공교통흐름을 조정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ICAO와 중국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7~8월 우리 정부의 세 차례 협조 서한과 주일공관을 통한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고 기존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로와 교차해 위험도가 높은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의 안전자료를 일본 항공당국에 요청했다”며 “우리 정부의 안전감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