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에 정국 다시 격랑 속으로, 추석 이후 정기국회도 차질 예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등 정국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 달간 격렬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다시 정면 대결에 들어갔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소환을 앞둔 가운데 향후 수사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전개됐던 야당의 의혹 공세를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에 맞서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임명에 강력히 반발하고 전방위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범야권 연대 방침을 밝힌 두 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특검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추석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정기국회 일정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을 ‘검찰 개혁 적임자’로 엄호했던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하면서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리면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옹호했다.

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하며 팽팽히 맞섰다.

또 민주당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국조, 특검 카드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 전략회의를 갖고 “현재 검찰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임명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장관에게 해임건의의 칼날을 들이댈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아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폭거에 대해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앞에 모여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현장 의원총회(10일)와 황 대표 등의 순회연설, 추석 민심 보고대회(15일) 등을 열고 장외 여론전을 벌일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총 후 성명서에서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과 연대해 해임결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연대 투쟁 방침을 밝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바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공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평화당은 이승한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반발하며 오는 10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보수 야당과의 해임건의안 연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이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17∼19일) 및 국정감사(9월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질 경우 자칫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