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치적 중립 보장 강조
핵심 지지층 이탈도 우려
조국, 검찰개혁 완수 의문부호
[천지일보=임문식, 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명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 신임 장관의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신임 장관은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신임 장관이 8.9 개각 명단에 포함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 신임 장관은 딸의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셌다. 야권은 조 신임 장관을 임명할 경우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에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출됐다는 분석과 맞물린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조 신임 장관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을 철회할 경우,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하반기 국정운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없는 게 아니다. 검찰이 조 신임 장관의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추가 의혹이 불거거나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급격한 여론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각종 의혹으로 개혁 이미지에 금이 간 조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사라지지 않았다.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진영 간의 대결이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을 놓고 진영 간의 갈등은 현재 절정에 달한 상황이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 시도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