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후폭풍에 ‘정국 시계제로’… 靑-檢 정면충돌 양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9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선택했다. 야권의 강한 반대와 팽팽한 찬반 여론 속에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한동안 정국 냉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후보자를 각각 장관 및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과 비등한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상황에서의 임명 강행이어서 향후 정국과 파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해외순방을 마친 후 지난 주말 동안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숙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비롯해 임명 재가가 내려진 다른 후보자를 청와대로 불러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후보자 등 임명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임명 대상자의 배우자는 참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된 상태여서 참석하기 곤란한 만큼 다른 후보자들의 부인도 모두 참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국은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선택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 그려지고 있어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임명은 인사청문회 와중에 고강도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그간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대한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외투쟁으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한국당 등 야당이 대여정부 투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어 국정 운영 측면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정기국회가 있는 만큼 입법 차원에서도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