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전 동의대 외래교수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었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리한 의혹 공방과 정치 공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시시하게 끝나는 순간 ‘소환 없이 배우자 전격 기소’라는 카드를 내민 ‘윤석열 검찰’은 일약 조연에서 주연으로 등장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국 전쟁’의 2부 서막을 예고했다.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반반으로 팽팽하게 나뉘고 검찰의 과잉수사 또는 정치적 개입으로 조국 후보자의 비리 의혹 수사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터질지 모를 불확실한 뇌관으로 잠재된 상황에서 이제 공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후보자의 도덕성에 실망한 젊은 지지층과 성난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초석인 사법, 검찰개혁을 어떻게 중단없이 추진할 것인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국’의 거취가 있다.
애초의 계획대로 여전히 조국이라는 칼로 정면돌파 할 것인가 아니면 무뎌진 칼을 버리고 새로운 칼로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인가. 개혁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전제로 한다면 더 나아가 현 상황을 소위 ‘권력 카르텔’의 반격 또는 총공세로 인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 이도 저도 선택이 쉽지 않은 딜레마적 상황이다.
사실 조국을 계속 쓸 것인가 아니면 내칠 것인가의 문제는 현 정국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혹자는 현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해 ‘조국 사수 투쟁의 전략적 오판’으로 규정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싸움을 물러설 수 없는 ‘진영 간의 전쟁’으로 규정한 전략적 오판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위험한 전략이다. 이 싸움은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 언론,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지지층에 맞서고 있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다”(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경향신문)
정반대 편에서는 “문제의 핵심은 조국으로 압축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을 외피로 쓰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저항의 종국적 목표물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문재인 정부 자체라는 사실이다. 촛불 시민혁명의 성과가 이로써 급격하게 후퇴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조국 논란을 넘어선 ‘역사적 승패의 문제’이다”(김민웅 경희대 교수, 프레시안)고 말한다.
과연 대통령은 ‘조국의 위기와 여당의 오판이 정치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조국을 버리는 읍참마속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조국을 사수하고 ‘기득권 카르텔의 총공세에 맞선 진영논리와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인가.
이 지점에서 대통령께서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있다. 첫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 시민으로 상징되는 절대다수 국민의 ‘분노(정의감)’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나라가 나라 다우려면 반드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돼야 하고 이를 위정자와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는 점. 셋째, 대통령과 ‘민주진보진영’의 가치인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