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군 서열 2위인 총참모장이 7일 전격 교체됐다.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장이 리영길에서 박정천 포병국장(육군 대장)으로 교체됐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 회의에서 군 고위 인사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총참모장은 북한군 서열 2위로 군의 정치조직을 총괄하는 총정치국장 다음 직책이다. 이번에 북한군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에 정통 포병 출신이자 현직 포병 국장이 임명된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게 만든다. 지금까지는 총참모장은 전임 리영길을 비롯해 대부분 최전방 군단장이나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을 거친 정통 야전군 출신이 맡아 왔다.
박정천에 대한 이번 인사는 지난 4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휘 아래 본격적으로 진행된 신형 무기들의 시험발사가 잇따라 성과를 보인 데 따른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즉 군 구조에서 기존 육 해 공군과 전략군, 특수작전군의 현대화된 조직에서 다시 포병의 역할을 증대시켜 우리 한국의 F-35공군기지들을 선제공격하는 방식의 불시적인 공격 수단으로 포병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서 북한군은 핵무기를 제외하고 줄곧 내리막길을 줄달음쳐 왔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2013년 2월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뒤 서울에 핵 공격할 것처럼 겁박했다. 국민은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핵전략 원칙에 따른 핵우산을 설명한 것뿐이었지만, 국민은 용기를 얻었고 북한의 협박이 더는 먹히지 않았다.
북한은 2015년 8월 비열한 방식으로 다시 도발했다. 북한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우리 수색로 출입구에 목함지뢰를 몰래 묻은 것이다. 수색정찰을 나섰던 우리 장병 2명이 그 목함지뢰에 다쳤다. 남북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군은 전 전선에 걸쳐 공격하겠다고 나왔다. 그러나 한국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에 북한군은 추가 도발을 포기하고 사과했다. 결국 북한은 일련의 도발사건에서 우리 군과 국민의 강한 의지에 굴복한 셈이다. 강한데 약하고, 약한데 강한 공산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신종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유도 방사포(다연장포) 발사로 우리 사회는 2010년 분위기로 되돌아갔다. 요격이 어려운 북한 미사일에 핵 위협까지 있어서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군 당국도 말이 없다. 북한은 청와대를 ‘겁먹은 개’라는 경박한 언어로 놀리고 있다. 북한 외무성 국장이 지난 1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이라며 우리 군 전체를 비하해도 국방부는 모독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동맹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렸다. 그런 가운데 군에선 초병이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인 것을 은폐하고, 야간 거동수상자를 놓친 뒤 허위 보고하는 등 기강 해이가 잇따르고 있다. 믿을 구석이 없어 막막한 국민은 불안감과 패배의식에 싸여 있다. 그렇지만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 위협이 커지고 우리 군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군인과 전투력은 멀쩡하다.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 지침도 야전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모두 요격할 수 없다고 너무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어떤 선진국도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완전 요격은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전쟁에 패배한 사례는 힘이 모자랐을 때보다 국민과 정부가 사분오열됐을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 만큼 지금은 군 기강을 다잡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할 때다. 북한군 구조는 박정천 총참모장 시대를 맞으며 장비의존의 군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게 될 것이다.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