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국 후보자 청문회 소감
[기고] 조국 후보자 청문회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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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전 동의대 외래교수

ⓒ천지일보 2019.9.7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泰山)이 떠나갈 듯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으나 고작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이 없었다.

야당의 의원들은 이리떼 마냥 후보자를 물고 뜯고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으며 전투력을 불태우고 과잉의욕을 보였지만 소위 ‘결정적 한 방’ 없이 기존의 의혹을 마치 사실인 양 전제하며 무조건 ‘사퇴하세요’ 주장만 되풀이했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의 비전, 사법 개혁에 관한 정책적 방향과 능력,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후보자의 말을 듣고 또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다.

특히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혹과 의문에 대해 국민이 속 시원히 알 수 있도록 불법성 여부와 도덕성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과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적 능력,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 등과 같은 청문회 본연의 역할은 고사하고 논란이 되는 그 어떤 의혹 제기도 속 시원히 사실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었으며 새롭게 제기된 후보자 딸의 '표창장' 문제가 뜬금없이 쟁점이 되어 지리한 공방을 서로 주고받았다.

사실 조국 후보자의 최대 약점은 지식인으로서의 ‘언행 불일치’ 논란이나 진보개혁주의자로서 ‘기득권층의 혜택을 누려온 점’ 등과 같은 도덕적 측면에서의 흠결이다. 이른바 그를 신뢰하거나 좋아한 보통 사람의 실망감이 그의 임명에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현명한 야당이라면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야 했다. 후보자 자신도 거듭 사과하며 부끄러워했던 이 지점에 대해 추상같은 비판과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조국 후보자를 ‘흉악한 범죄자’ 인양 취급하며 인격적 모멸감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법 피의자를 취조하듯 근거 없이 윽박지르기나 할 뿐 그 어떤 의혹도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사전 압수수색 및 피의사실 공표로 이미 청문회가 검찰의 장단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놀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 바가 없지 않았지만 국회,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이 팩트 없이 무조건 ‘사퇴하라’며 후보자를 비난하는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질 낮은 청문 심사를 국민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흠결이나 심각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만큼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불러오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하는 것이 순리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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