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내 기소할까?…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오늘 자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사문서 위조 혐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6일)까지인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정교수가 위조한 혐의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이 표창장은 지난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조 후보자는 ‘부인에 대한 기소 임박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비슷한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조 후보자는 “‘가정’이라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제 처에 대해 아직 소환조사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리 예단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발언에서처럼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없이 이뤄지는 기소는 통상적인 수사 방법은 아니어서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는 일단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거짓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날 조 후보자를 바꿔줬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인 문제이고 조 후보자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제가 정 교수를 시켜 예산을 따내려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을 접하고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야망을 갖고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것 때문에 (그동안) 통화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