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시작 속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 시효 D-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산이 재직하는 대학 명의의 총장상을 위조해 딸 조모(28)씨에게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일이 사실일 경우 공소시효가 6일로서 단 하루 남았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시기는 2012년 9월 7일이다. 아직은 의혹 단계이지만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소시효 7년의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날을 기준으로 하루만 남은 셈이다.

혐의를 특정한 검찰은 전날 정 교수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다. 하지만 사문조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시점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라는 위치와 정국을 모두 집어삼킨 큰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 교수 소환 등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문서위조 혐의가 사실이라도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이룸의 이동헌 변호사는 “보통 문서 위조 지 문서에 적혀있는 일자보다 이후에 소급해서 작성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작성 일자는 이후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기소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사문서위조 대신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조된 표창장을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담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또 위조된 문서로 부산대의 입학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과정은) 2014년이 기준이므로 아직 공소시효(두 혐의 모두 공소시효 7년)가 남아 있기에 무리하게 기소할 것 같지 않다”며 “동양대 총장 진술만으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되고 어떻게 작성·위조 됐는지 파악되지 않았으니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는 등의) 사실관계 확인철차 없이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후보자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할 동양대 표창장을 자신의 자기소개서에 넣은 만큼 조씨의 공범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수상한 적 없는 상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고 한다면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씨가 무조건 몰랐다고 하고 정 교수가 딸에게 실제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한다면 입증이 애매하다”며 “지금 상황에선 공범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