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재부 세제실장 초청 간담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제계가 기업승계 공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제2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실장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했다”며 “최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조세위원회 위원들은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명확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축소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통해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면서도 “더 전향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고, 특히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하여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이들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의 조세위원장인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을 비롯해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김상현 현대자동차 전무, 조영일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정승욱 CJ제일제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