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제141차 최고위원회의서 지적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 사업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관광체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이 거론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법난 기념관 사업을 세금을 낭비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하는 개별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적자와 빛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낭비성,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재정개혁 등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난 기념관 사업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당시 군인까지 동원해 스님 1700명을 강제 연행, 구금한 사건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이에 국가는 1500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계사 일대의 사유지를 사들이고 기념관과 스님들의 치유시설을 짓기로 했다. 작년까지 127억원의 국가 예산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조계사 일대는 서울 중심부로, 인근 10층의 고층 건물 등이 있고 이를 매입해 철거할 경우 토지 보상비가 막대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 추진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나는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현재 정부와 조계종도 최초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올해 조계종이 보유한 부지에 기념관을 짓기로 사업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 부지 구입비 926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며, 정부가 이미 구입한 부지는 조계종이 매입해 부지 구입비를 정부가 회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정부가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업 부서별 유사 중복사업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문제 사업을 지속해서 감시해 국민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개혁 없는 재정확대는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와 같다”며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줄어든 예산을 슬그머니 올리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보다 43조원이 늘어난 513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지출은 높아지고 세수는 줄어 72조원의 재정 적자가 생기면서 정부는 ‘이를 메꾸기 위해 60조원의 빛을지겠다’ 한다”고 지적했다.